산재보상이 처음이신가요?
사람들은 저마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일”을 하며 다치거나 질병을 얻게 된다면,
혹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이는 산재입니다.
산재는 더 이상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산재로 인해 삶의 중심을 잡지 못할 때, 저희 노무법인
이룰을
찾아주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며 산재 보상을 위해 끈질기게 분투하겠습니다.
산재는 어떤 것이 있나요?
산재보상
업무상 사고
출퇴근재해
업무상 사고와 출퇴근 재해는 특별한 논점이 없는 경우
비교적 산재 입증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고로 인해 심하게 다치시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산재 보상 외 손해배상 청구 등의 문제 등이
맞물릴 수 있기에 최초 산재 신청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업무상 질병
업무상 질병은 흔히 말하는 “골병”으로, 근로자가 수행하였던 업무 내용과 질병 간의 관련성을 증명하여야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을 위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기에, 그 승인률이 낮습니다.저희 노무법인 이룰은 근로자들의 산재 입증을 돕는 조력자입니다. 산재 신청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으실 때면, 언제든 저희 법인을 찾아주세요.
산재 승인이 된다면 크게 세 가지 성질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근로자가 치료에 집중하기 위한 보상
생계유지에 대한 보상
산재로 인하여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
치료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보상
요양급여(요양비)
진찰 및 검사 비용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보조기
처치, 수술, 진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이동 교통비)
산재 승인 전 이미 개별 부담한 위 요양급여에 대해 승인 후 “요양비”명목으로 신청 가능
생계 유지에 대한 보상
휴업급여
산재로 인해 치료 중 근무를 하지 못한 경우 기존급여의 70%를 휴업(休業)급여로 지급
상병보상연금
근로자가 산재로 인해 요양 시작 후 2년이 지난 시점 이후 부상·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정도가 1-3급에 해당하며,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휴업급여에서 상병보상연금으로 전환
산재로 인하여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
장해급여
| 장해등급 | 장해보장일수 | 보상방법 | |
|---|---|---|---|
| 연금 | 일시금(일분) | ||
| 1급 | 329일분 | 1474 | 연금지급 |
| 2급 | 291일분 | 1309 | |
| 3급 | 257일분 | 1155 | |
| 4급 | 224일분 | 1012 | 선택적 연금지급 |
| 5급 | 193일분 | 869 | |
| 6급 | 164일분 | 737 | |
| 7급 | 138일분 | 616 | |
| 8급 | 495 | 일시금 지급 |
|
| 9급 | 385 | ||
| 10급 | 297 | ||
| 11급 | 220 | ||
| 12급 | 154 | ||
| 13급 | 90 | ||
| 14급 | 55 | ||
유족급여 및 장의비
산재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유족급여(평균임금의 1,300일분 or 근로자 급여의 0.52-0.62% 매월 연금 지급) 및 장의비(평균임금의 120일분) 지급
산재 승인시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에 따라, 공단 담당자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은 천차만별이므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대략적으로, 아래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업무상 사고 / 출퇴근 재해 : 1개월
업무상 질병 : 3개월 ~ 1년
STEP 01 업무상질병 재해조사 기초확인, 의학조사, 업무관련성 조사
STEP 02 공단본부 자문의뢰 (자문 필요시)
STEP 03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의뢰
STEP 04 산재 승인/ 불승인
업무수행성 및 기인성이 상당부분 인정되는 업무상 사고와 달리,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를 입증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러한 이유로 업무상 질병의 재해조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의뢰, 전문조사(특별진찰)를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의
절차가 추가적으로
요구됩니다.
따라서 산재승인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통계적으로 길게 보고 있습니다
산재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산재 신청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업무상사고의 경우에는 사고 발생일,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해당 진단일로부터 소멸시효 기산점이 시작됩니다.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 받는 보험급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볍보상연금,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 받는 보험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상볍보상연금, 장해급여, 진폐보상 연금,
진폐유족연금
자, 이제 산재에 대해 어느정도 알 것 같으신가요?
산재 보상으로의 길은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든든한 조력자가 있다면 쉽고 빠르게 성공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걸어가실 길에 저희 노무법인 이룰이 함께하겠습니다.
